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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정가현장

[세정가 창]국세공무원 사칭 강매 또다시 '꿈틀'

일선, 신분확인등 사기행각 주의 촉구


◆…국세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기업체에 세무책자를 강매하는 사례가 줄곧 발생하고 있어 본·지방청은 대책 마련에 착수.

지방청 관계자는 "각종 신고때와 여름휴가, 추석 등 납세자가 민감한 시기를 틈타서 이같은 국세공무원 사칭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기행각에 유의를 촉구.

그는 이어 "기업체에 전화해 엉터리 세무책자를 강매한 후 금품을 챙긴 혐의로 최근에는 범인 1명이 구속된 사례도 있다"고 상기시킨 뒤 "국세공무원 사칭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

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심나는 전화를 받은 경우 반드시 소속, 직급과 성명을 기록하고 연락전화는 몇번인지 메모해 통화한 직원과 다시 통화해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대응요령을 제시.

일선 서장은 "정기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조사시에는 조사원증과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있다"고 부연.

또다른 서장은 "지역담당제 폐지('99년9월1일)이후 세무공무원의 외부출장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이를 기회로 세무공무원을 사칭, 서적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해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면서 "국세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서적강매, 기타 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적인 목적으로 납세자에게 전화를 걸 수 없도록 제도화돼 있다"고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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