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세 전자신고 실적 우수관서를 대상으로 지난달 시상식을 개최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순위 하위관서내 종사 중인 직원들로부터 관내 세원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수치상의 공적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눈길.
이에 따르면, 관내 공익법인 및 대형 법인 등이 산재한 세무관서의 경우 주무부서 직원들의 신고유치 노력과 별반 상관없이 전자신고 실적이 크게 오르지 않는 근본적인 난제를 안고 있다는 것.
반면 중·소형 법인이 밀집한 관서 및 지방 세무관서의 경우 이들 실적 하위관서에서 기울이는 노력의 반만 전력투구하더라도 가입 및 이용실적이 급상승하는 등 세원분포도를 고려치 않은 지금은 신고실적 순위다툼은 관서별 실정을 고려치 않은 수치상의 공적일 뿐이라는데 실적 하위관서 직원들은 동의.
이와 관련, 서울지역 일선 관서의 K某 과장은 "세무관서간 경쟁을 통해 전자신고 이용률을 상향시킬 수 있다는 국세청의 취지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관서내 법인체 등의 성격 등을 무시한 순위 매기기는 하위관서 직원들의 노력과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