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명 1호! 위조 지폐범과 똑같은 자료상을 뿌리뽑아라.'

구로세무서(guro@nts.go.kr, 서장·李斗三, 사진)가 자료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자료상 퇴치작전에 돌입했다.

1단계 작전으로 구로세무서는 대표적인 자료상 밀집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관내 집단공구상가  1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료상 혐의자를 색출, 정밀 지압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은 존속하면서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무단 폐업자' 53명을 적발하고 폐업을 직권말소 조치한 구로署는 2단계 작전으로 12개 공구상가 1만여 사업자에게 '자료상 근절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료상 추가발생을 차단했다.

3단계 작전으로 구로署 정문을 비롯, 구로공구상가, 신도림역 육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3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관내 중앙유통상가, 구로공구상가, 구로기계공구상가 등에 포스터 230장을 부착했다.

우치영 조사과장은 이같은 자료상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위조지폐범과 동일한 시각에서 자료상 근절대책을 마련하라는 작전사령관(이두삼 서장)의 특명 1호에 의해 '자료상 근절방안'을 수립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우 과장은 이어 "구로세무서의 경우, 공구상가 유통상가 등 집단상가 밀집지역인 관계로 자료상 발생이 다른 세무관서에 비해 높아 조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자료상 퇴치작전에 돌입했다"면서 "조사대상 선정후 조사에 착수해 보면 사업자가 폐업하고 없어진 경우가 적지 않아 조사업무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로署는 이같은 3단계 작전 외에도 12개 집단상가 사무실에 세정모니터 요원 12명을 지정해 주기적으로 퇴거·입주자 명단을 통보받아 무단폐업자에 대해서는 직권말소조치하고 내사 결과 자료상으로 판단되면 즉시 '자료상현지확인기동반'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자료상으로 확인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우 과장은 "자료상은 처음부터 자료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 부도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자료상도 있다"면서 "사업장은 없는데 세무서에 세적(사업자등록)은 그대로 남아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자료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상사는 자료상 김○○에게 4억1천600여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실이 적발돼 부가가치세 7천100여만원, 법인세 1억6천800여만원, 소득세 1억4천여만원 등 총 3억7천600여만원을 추징당해 사업이 폐업되고 집은 경매처분되고 고액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또 ○○기업은 자료상 박○○에게 1억7천800여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실이 적발돼 부가가치세 2천700여만원과 소득세 7천200여만원 등 총 1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해 법인 대표자와 같은 극심한 물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자료상 퇴치작전 사령관격인 李斗三 서장은 "자료상들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록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은 내지 않고 잠적해 버리기 때문에 쉽게 적발된다"면서 "자료상은 위조 지폐범과 동일한 악질적인 경제교란사범인 만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