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稅廳이 성실신고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국세행정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세무관서는 기업소득 유출, 수입금액 누락, 소득 조절 등 조세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분석자료를 제시하고 문제점이 신고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 성실신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 세금교육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종로세무서(jongno@nts.go.kr, 서장ㆍ崔仁燮) 등 일선 세무서는 이번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건강한 기업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릇된 기업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粉飾決算法人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법인세 신고후 분식결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추진하는 한편, 부실회계 관련 자료가 발생한 법인의 신고상황도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종로署 등 일선 세무서는 법인신용카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과 기업의 공통비용에 대한 세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업주의 사적 경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행태를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중ㆍ장기적 차원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학생세금교육'을 3월 개학과 함께 관내 초ㆍ중ㆍ고교에 공문을 발송, 특별활동시간을 통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다.

종로署는 학생세금교육을 통해 ▶세금이 왜 중요한가 ▶세금의 종류와 세금이 쓰이는 곳 등은 물론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치료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우제홍 관리계장은 "중학교 사회ㆍ역사교과서에는 '세금이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는 것과 삼정의 문란 등 '세금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던 내용'만 수록돼 있을 뿐 세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무엇보다 아쉽다"면서 "나라 살림살이의 결정과 재정의 역할 등 세금교육의 올바른 面을 중점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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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세무서는 최근 학생세금교육을 통해 세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데 주력했다.<사진은 우제홍 종로署 관리계장이 서울사대부속여중에서 조ㆍ용ㆍ조(租ㆍ庸ㆍ調) 등 역사교육과 함께 세금의 중요성 등을 알기 쉽게 강의하고 있는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