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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정가현장

명의도용 민원인 성심다해 고충해결

종로署 납보관실


○…종로세무서(jongno@nts.go.kr, 서장ㆍ최인섭(崔仁燮))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올해 고충민원 접수건수가 160건에 이르고, 이의신청과 과세적부심도 130여건에 달했다.

특히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160건 중 어쩔 수 없이 해결하지 못한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정함으로써 수차례의 감사편지, 감사전화가 민원인으로부터 답지하고 있다.

최근에 해결된 고충민원 사례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자녀 2명과 함께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민원인이 지난 '98년.3월 남편이 암으로 사망해 병원비 연체와 빚으로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즈음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안면이 있던 친척 김某씨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줬는데 김某씨는 민원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하면서 돈은 빌려주지도 않고 세금만 700만원을 체납하고는 무단으로 사업을 폐쇄했다.

김종윤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직원들은 '국세체납으로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으로 등재돼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 실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달라'는 민원인의 고충을 접하고 주소지 동사무소에 출장나가 민원인의 어려운 사정을 확인한 뒤 김某씨에 대한 행적 끝에 전과자임을 확인했다.

결국 민원인이 명의도용 당한 것으로 사실판단하고 민원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고 실제사업자인 김某씨에게 과세하도록 조치했다.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딸로부터 감사의 편지가 왔으며 이건을 내용으로 학생세금 문예작품전에 응모해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종로署 납보관실 직원들은 외국에서 걸려오는 고충민원 전화, 상담을 위해 본청을 방문했다가 여의도 콜센터로 가라는 안내에 따라 마지못해 종로署로 찾아오는 불만 가득한 민원인들도 상당수 있어 이중의 고충이 있지만,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인들의 상담에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과후 30분이상씩 세법 및 세무회계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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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세무서 김종윤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비롯한 직원들은 고충민원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 해결해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사진은 김종윤 납보관과 민원인으로부터 온 감사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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