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공평과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서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최근 `공평과세 추진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지방청에서는 개인납세2과 김동훈 계장이 1위를, 이기형 개인납세1과 서기관이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중부세무서 이승수 세원관리1과장이 최우수상을, 양천세무서 이철승 조사과장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노력상에는 성동세무서 이진영 과장이, 장려상은 역삼세무서 조성진 세원관리2과장과 삼성세무서 정민영 세원관리2과 법인계장이 각각 차지했다. 다음은 공평과세 우수사례를 요약 정리한다.
▶전기·가스·수도자료 분석에 의한 성실신고 유도 -김동훈 사무관(서울청 개인납세2과) 세원관리 취약분야인 음식·숙박·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전의 수입금액·소득금액 증가율에 의한 단순한 비교분석방법에서 수입금액 발생과 인과관계가 밀접한 전기·가스·수도자료를 수집,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정확한 분석기준 자료 등으로 활용한 결과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증가율이 전년대비 월등히 증가했으며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는 수도자료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수도사업소)로부터 정기적인 자료 수집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본청에 건의했다.
▶대형상가 과표 양성화를 위한 중점관리 -이기형 서기관(서울청 개인납세1과) 대형상가는 무자료 거래 등 잘못된 상거래 관행과 상가별 담합신고 등으로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함에 따라 파급효과가 큰 대형 거점상가부터 단계적으로 과표 현실화 방안을 강구했다. 대형상가와 관련한 정보·세원관리 자료수집 및 성실신고 유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성실신고를 권장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 전년대비 신고실적이 일반업종에 비하여 양호하며,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위한 수수료 인하 및 세제혜택의 확대를 건의했다.
▶오토바이 사업자 세원관리 -이승수 사무관(중부署 세원관리1과장) 배달물량의 급증에 따른 퀵서비스업의 호황으로 인하여 오토바이 수요가 폭증, 수입금액 증가가 예상되나 중고 오토바이 판매 및 관련 수리업종 대부분은 무자료 거래로 이뤄지는 등 세원관리가 취약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관계로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수집전담반을 상시 운용하여 동 업종에 대한 TIS, 신용카드 결제, 보험료 수집자료 등을 분석하여 거래 유형별 문제점을 납세자에게 제시, 수정신고 권장 및 조사시 활용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양했다.
▶인터넷 정보활용에 의한 조사사례(안과) -이철승 사무관(양천署 조사과장) 병·의원(안과 등)의 소득탈루 혐의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적출·과세함으로써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종전의 선험적 기법 및 개괄적인 사례에서 벗어나서 인터넷에 의한 정보자료를 수집했다. 의료상담 및 수술에 대한 기본 수술과정과 검안일지 확보, 인터넷 예약검진자 명단을 확인,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조사실적을 거양했다.
▶업종별 공평과세 추진사례(아파트 내부공사) -이진영 사무관(성동署 조사2과장) 중고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생활공간을 넓히기 위하여 비내력벽 철거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의 수요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업체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구청의 시공업체 자료 및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자료수집하여, 수정신고를 권장함으로써 수입금액 누락을 방지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한 자료수집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부당매입세액 추징사례 -조성진 사무관(역삼署 세원관리2과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과세사업자이나 매입세액 중 일부는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대부분 공제함에 따라 면세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에 의한 정산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7급이상의 부정·부당환급 대책반을 별도로 운용, 사업장 현지확인 및 서면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당한 적출실적 효과가 있었다.
▶피부·비만관리, 불한증막 사우나에 대한 내사 결과 보고 -정민영 삼성署 법인계장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미용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여 관련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업종 특성에 따라 전 署 남녀 직원으로 내사반을 편성·운용하여 정밀분석한 후, 입회조사 등 성실신고 유도에 활용했다. 그 결과 매출과표 신고실적이 신장하였으며, 문제점이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