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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정가현장

반포·용산등 6개署` 조사과 보강 급하다'

사업자수 급증 추가신설 필요성 제기


삼성·반포·용산·남대문·중부·강동세무서 등 6개 세무관서에 조사과가 추가로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현재 이들 관서는 기능별조직개편시 조사과가 1개 과로 편성돼 정원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업무와 납세서비스를 양대축으로 국세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이들 세무서의 경우 관내 사업자수가 많아 조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내 23개 세무관서 가운데 조사과가 1·2과로 편제된 세무서는 종로·마포·서대문·강남·영등포·동작·금천·역삼·서초·성동·동대문·도봉·송파 등 13개 세무서로 조사업무를 4개 계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양천·구로·강서·성북세무서를 제외한 삼성·반포·용산·남대문·중부·강동세무서의 경우 1개 조사과에 3개 계로 편제돼 있어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일선 관계자들은 “국세청 직제개편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서 정원 조정작업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6개 일선 세무서에 조사과를 추가로 늘리기 위해서는 지방청의 계를 축소하거나 다른 일선 세무서의 과를 폐지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서울청과 중부청 등 1급지 지방청의 조사인력이 1개 계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 인력을 법인세과에 충원할 방침”이라며 “일선 세무서의 조사과 추가신설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청 산하 세무서에서는 삼성세무서에 조사2과가 신설되고 중부청은 동수원세무서에 조사2과가 추가로 신설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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