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세제실이 지난 6년 동안 부동산실명법을 운용하면서 제기됐던 각종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모아 최근 `부동산실명법 해석사례집'을 출간했다.

총 1백97쪽 분량의 이 해석사례집은 제1부에서 지난 '95.7.1 부동산실명제 시행이후 제정된 `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 및 같은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해석내용을 조문 순서별로 정리했다.

제2부에서는 같은법령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제3부에서는 부동산실명법 관련 법령을 수록해 납세자는 물론 담당공무원에게 유익한 자료로 손색이 없도록 했다.

특히 ▶명의신탁약정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된 납세자들의 질의와 정부의 답변내용이 가장 많이 수록돼 부동산 관련 관심분야를 살펴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척명의로 가등기한 경우 ▶근저당의 명의신탁 여부 ▶조합아파트를 전매취득한 경우 ▶신탁등기 해당 여부 ▶상호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 실명등기방법 ▶매도자가 등기 이전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장기미등기자의 상속인에게 과징금 부과 여부 등은 납세자들의 쟁점사항으로 가장 많이 부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