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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정가현장

`국세법무월보' 인기 상한

실무자들 지침서로 각광

국세청 법무담당관실이 발간하는 `국세법무월보'가 인기 상한가다.

국세법무월보는 법령정보지로서 발간횟수를 거듭할수록 일선세무서의 실무자들 뿐 아니라 기업의 세무·경리실무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여러 분야의 독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국세법무월보가 국세관련 법령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뿐 아니라 세제·세정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에 관한 조세전문가의 논문, 판례평석 등을 시의적절하게 게재(1월호 전자상거래 과세문제, 2월호 파생금융상품 과세방안, 3월호 헤지펀드 실태, 4월호 세정정보화의 법적과제 등)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조세관련자료 중 세무학 교수 및 조세전문변호사 인명록을 비롯해 세무학관련 박사학위 논문 목록, 연구주제별 세무학 학술논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수록한 점도 어필되고 있다.

한편 최근 펴낸 5월호에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또 정부가 위헌소지가 있는 법령을 사전정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판례 경향 등을 공법학자의 입장에서 깊이있게 다룬 `조세법률주의와 과세대상을 확대한 시행령의 효력'(홍준형 서울대 교수), 새 천년을 맞는 현시점에서의 세제·세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헤친 `새 천년 세제·세정에 던져지는 난제들'(최명근 경희대 교수) 등의 논문도 인기를 모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세법무월보는 시내 유명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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