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중부권, 송도바이오·인천공항MRO·용인 반도체 집중 지원

동남권, K-조선·석유블렌딩…대경권, 철강재 수출절차 간소화

서남권, K-푸드 수출확대…강원제주권, 국제무역항 물류·관광 활성화

 

관세청이 지역별 균형발전을 지칭하는 ‘5극3특’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핵심 산업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27일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한민국을 5개의 권역(수도·중부·호남·대경·동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도 나눠,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한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의 네 번째 전략에서 5극 3특 균형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과제를 제시했다.

 

수도·중부권의 경우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 성장을 위해 보세공장 확대·신축 등을 지원하고,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첨단복합항공단지(MRO) 지원을 위해선 항공기 MRO를 제조업으로 분류해 보세가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MRO 항공기는 수입승인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용인시에 밀집한 반도체 지원을 위해서 기업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여러지역에 보세공장을 설립할 경우 보세건설 단계부터 대표 세관에서 특허·관리에 나서며, 보세공장 원재료·시제품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보세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세공장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울산경남이 포함된 동남권에 대해서는 K-조선, 석유 블렌딩, 북극항로 거점 조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관세청은 외주작업이 빈번한 K-조선이 수입 원재료를 입항전 사용신고 후 외주작업장에 바로 반입·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석유 블렌딩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오일탱크 종합보세구역 지정 확대와 블렌딩 목적의 국산 석유제품 종합보세구역 직반입을 허용하고, 블렌딩 원재료인 외국산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 간 선박·차량 등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담보제공도 생략한다.

 

북극항로 지원을 위해선 가덕도 신공항이 트라이포트 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화물처리 시설·인력 등 효율적인 통관물류 인프라 구축에 나서며, 입출항 선박 증가에 대비해 선박용품 공급업체가 적재하는 물품이 선사 등 타인 소유 물품인 경우에도 자가용 보세창고에 보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등 대경권에 대해서는 중국산 후판 우회수입 차단과 철강재 수출절차 간소화 및 대구경북 통합(TK)신공항 물류단지 조성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우려 강판을 수입신고수리전 분석대상으로 선별해 통관단계에서 서류심사 및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철강재를 선박에 적재한 상태로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행 수출신고 정정시 오류점수 부과도 면제한다.

 

전북·광주·전남 등 서남권에 대해서는 K-푸드 수출확대와 RE-100 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활방어·붕장어·소고기 등 유관기관이 원산지를 확인·인증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FTA 원산지 간편인정품목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2천톤 미만의 소형 선박도 수입신고 수리 후 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국내 선박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영광 낙월 해상품력 발전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목포 신항으로 반입되는 터빈 등 대형 기자재의 보세구역 장치 및 신속통관도 지원한다.

 

강원·제주권의 경우 국제무역할 물류 및 관광 활성화 지원에 나서, 강원의 경우 빌본 중고자동차 중계무역으로 육성하고 양양공항이 정상화 운항을 재개한 북방항로 여객·물류 인프라 정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제주·중국 청도 신규항로 개설에 따라 물품하역 통관·검사시설 신설 등 통관지원으로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고,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에 카드수납·지갑형 휴대폼 케이스·가방·핸드백 장식용 키링 등을 추가해 제주 관광객 유치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