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비용 양적 확대 불구 연구 성과 부족…핵심기술 수준 중국에 추월당해

국방기술, 경제성 논리보다 첨단 핵심기술 확보에 주안점…신기술 탄생 배경

 

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국가·국방 R&D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나보포커스 제116호 ‘국가 R&D와 국방 R&D의 연계·협력 방안(안태훈 분석관)’을 통해 국방 R&D는 무기체계 개발 및 전력화라는 목표와 활용성이 명료함을 환기하며, 국방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민간 분야로 이전해 사업화하도록 지원하는 스핀오프(spin-off) 방식을 제안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최근 10여 년간 국가 R&D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4년 17조8천억원에서 2023년 29조3천억원으로 늘렸으며,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내 총연구개발비도 2014년 63조7천억원에서 2023년 119조1조원으로 1.87배 증가했다.

 

 

예정처는 그러나 이같은 연구개발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확보 등 연구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주요 기술 수준도 선진국 대비 정체에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핵심기술 분야에서 기술수준은 최근 10년간 미국(100%) 대비 2012년 77.8%에서 2022년 81.5%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 2020년대 들어 중국은 같은기간 67%에서 82.6%로 추월당하는 등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 또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분석’ 감사보고서를 통해 국가 R&D 투자규모 대비 ‘낮은 목표수준’ 및 ‘형식적 평가’로 인해 최고 수준의 핵심성과가 미흡하며, 이같은 구조의 고착화로 향후에도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 저하를 지적했다.

 

예정처는 기술 최강국으로 불리는 주요국들의 공통점으로 국방기술을 지목해, 국방기술은 연구·개발에 있어 경제성의 논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첨단 핵심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는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는 배경이 됐음을 지목했다.

 

일례로 인류의 달 탐사를 현실로 만든 로켓 발사는 미사일 탄도계산에서 시작됐으며,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널리 쓰이는 GPS가 미·소 냉전시대 군사정찰 목적 위상에서 시작됐다.

 

예정처는 국방전략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인공지능, 양자, 첨단로봇 등 12대 국가전략 기술과의 연계를 고려해 선정된 만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국가 R&D와 국방 R&D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예정처는 또한 국가 R&D와 국방 R&D 간의 연계 방안의 하나로 국방이 선행하고 민간으로 확산하는 방식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방산기업들의 R&D 역량강화와 정부출연연구수에 특정 국방 R&D 임무 부여, 첨단 기술력을 갖춘 민수 기업들의 국방 R&D 참여 유동 등을 통해 국방 R&D 수행주체의 다원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