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 자산운용사 보유 허용…금융지주 출자규제 네거티브화

대한상의 세미나…"잠재성장률 3% 달성위해 산업-금융 칸막이 규제 풀어야"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진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자금조달에 있어 민간 금융자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주최한 ‘글로벌 자본경쟁 시대의 민간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에 비해 현재의 기업 자금조달 여건과 정부 재정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 속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잠재성장률을 3%를 달성하려면 자본 투입의 성장 기여도가 최소 1.5% 이상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전년 대비 ‘75조원+α’씩 추가 자본투자를 늘려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우리나라의 총 자본투자 규모(총고정자본형성)는 767.8조원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연평균 약 7.5~8% 수준의 자본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지속적인 정부 지출 부담 심화와 첨단산업 경쟁으로 인한 신산업 투자 수요가 급증하는 실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과 금융의 연결고리가 되는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 막혀 있는 자금흐름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새로운 투자기법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새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조속한 입법화를 건의했다. BDC는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비상장벤처회사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 상장펀드로, 도입될 경우 일반투자자도 비교적 쉽게 비상장사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 발표자인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지금은 초대규모 자본조달 경쟁 속 기업의 생존을 위해 산업과 금융 간의 상호 투자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지주회사에 대한 산업-금융 간 칸막이 규제는 수신기능이 있는 은행업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업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면서 일반지주회사에 대해 시스템 리스크가 낮은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 소유는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경우는 비금융회사에 대해 5~15%의 소유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고, 현재 열거된 것만 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출자가능업종과 부수업무의 범위를 원칙 허용하되 규정된 것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것 등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에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대식 서강대 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교수,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은행권의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자산(RWA) 가중치를 낮춰 벤처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 ▷LP 참여 법인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정책금융이 민간 자금조달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