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1천828명 세무조사로 2조6천억원대 소득탈루 적발

박성훈 의원 "고소득 자영업자 실제 징수율은 64% 그쳐"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소득의 1/3를 축소신고하는 등 세금탈루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부과받는 세금만 한 해 평균 약 4천억원에 달한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소득 자영업자 1천828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들은 총 5조 4천184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2조 6천21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현황(단위: 건, 억원, %)

 

실제 소득 가운데 32.6%을 숨겨 탈세한 것으로, 100원을 벌면 32.6원은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연도별 적발인원은 2021년 648명에서 2022년 615명, 2023년 565명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매년 5백명 이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적출소득(적출률)은 2021년 9천109억원(42.4%)에서 2022년 7천859억원(29.3%)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9천247억원(28.9%)으로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탈루 행위가 적발된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지난 3년간 1조 2천105억원의 세금 및 가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4천342억원에서 2022년 3천877억원, 2023년 3천88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문직사업자 1인당 약 14억 3천만원 가량 소득을 숨긴 셈인데, 1인당 6억 6천만원 세금이 부과됐다.

 

다만, 이들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부과 이후 3년간 총 7천777억원을 징수하는 등 징수율은 64.2%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1년 61.5%(2천670억원)에서 2022년 60.1%(2천329억원)로 감소했다가 지난해에는 71.5%(2천778억원)로 11.4%p 상승했다.

 

박성훈 의원은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의지와는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저조한 징수 실적은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징수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철저한 세금추징 등 엄정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