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서 밝혀

연말정산 과다･중복공제 사전예방…비공제대상 부양가족 팝업안내

불공정‧민생침해‧역외‧신종탈세·거래질서 교란에 조사집중

다국적기업 자료제출 거부･지연, 이행강제금 도입

 

 

국세청이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하반기 세입여건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적극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나선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202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월별 세수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고액체납·불복대응 등을 통해 다각적인 세수조달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8월 세수실적은 227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3천억원이 감소했으며, 세수진도비는 63.6%로 전년보다 6.8%p 부진하다.

 

이같은 세수진도율은 부가가치세가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7조1천억원 더 걷혔지만, 법인세가 지난해 기업실적 감소로 16조8천억원 덜 걷힌 영향이 크다. 

 

강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친절한 납세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세정지원, 신속한 권리 구제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상담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수어 동시통역과 전자점자 등 대안채널을 확대 제공하고,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내년엔 65개 세무서에 130명의 안내 지원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강 국세청장은 또한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 △적정한 세부담 실현 △국세행정의 합리화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를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연말정산 과다·중복공제 사전예방을 위한 신고서비스 개선에 착수했다. 비(非)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자료 활용을 원천 방지한다.

 

특히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꼬마빌딩 외에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으로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세무플랫폼 성장에 따른 경정청구 등 업무량 급증에 대응해 ‘부당공제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 적기에 경정청구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에 나선다.

 

모범납세자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착수했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선정 과정에서 공적심의회 민간위원 비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공개검증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우대혜택을 정비할 방침이다.

 

강 국세청장은 불공정·반사회적 탈세 등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체납·불복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인 1만 3~4천건을 유지하되, 탈세대응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세무조사는 적시에 엄정하게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불공정·민생침해·역외탈세·신종탈세와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세무조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수수’ 등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한 탈세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 중으로, 지난달 건설·의약품·보험중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와 지연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외부 변호사 선임 확대와 승소시 합당한 보상 등 불복 대응역량을 높여 나가고 있다.

 

신고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을 혁신하는 과학세정 구현도 중점 추진 중인 목표다.  이를 위해 지능형 홈택스 등 납세서비스 혁신에 이어 탈세 분석·적발에도 AI기술을 도입하고 포렌식 기반 확충으로 과학적 세무조사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능형 홈택스 구축을 통해 유형·시기별로 차별화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AI 국세상담을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세무서 문의전화에도 시범 도입해 야간·휴일에도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 조사사례와 노하우를 기계학습해 탈루혐의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법인 정기 조사대상 선정을 시작으로 신고검증과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 지원 등 탈세정보 분석 플랫폼으로 고도화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강 국세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국가 재원조달과 공정과세 구현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세정을 통해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데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