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납부세액 7조6천억원…5년새 4조4천억원↑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5조 넘어…국내 세수·산업 약화 우려

차규근 의원 "외국납부세액 공제 최저한세 적용 검토해야"

지난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낸 세금이 7조6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전보다 4조4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법인 외국납부세액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464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규모다.

5년 전인 2019년 3조2천758억원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해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되고,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해외생산체계 구축에 나선 것 등이 이유로 꼽힌다. 

특히 법인세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547억원에 달했다. 전체 외국납부세액의 40% 규모다.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이들이 낸 법인세의 42.6%에 달할 만큼 비중이 컸다.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외국에 낸 세금 일부를 공제해 주고 있는데, 상위 10대 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 공제받은 금액만 2조1천545억원으로 전체 공제감면세액의 절반 가량(52%)을 차지했다.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도 5조1천618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32.3%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현지에 내는 세금이 급등하고 있으며 그만큼 국내 세수 기반은 약화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공제감면세액의 절반 이상이 외국에 낸 세금에 기인한 것일 만큼 해외 진출 규모가 큰 상황이다.

차규근 의원은 "국내 세수 기반이 취약해지고 더 나아가 산업 기반 자체가 취약해져 국내의 투자와 고용까지 줄어들게 될까 우려스럽다"라며 "외국납부세액 공제에도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