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비서' 구축 등 전자고지 확대 노력에도, 지난해 주요 10종 고지서의 인쇄·우편발송비용에만 3천억원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세청의 전자고지 비율은 11.1%에 그쳤으며, 종이고지서 인쇄·우편발송비용에만 535억2천400만원을 지출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지방세·수도요금 등 고지서는 총 6억6천909만장으로 3천448억6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서 항목은 국민이 받는 주요 10종으로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난방요금, 징집통지, 등록금 등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된 항목은 4대 보험료 고지서였다. 2억1천851만장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950억2천800만원이 지출됐다.

이어 △전기요금 818억8천만원(1억3천893만장) △지방세 553억5천200만원(1억장) △국세 535억2천400만원(3천587만장) △댐 용수요금 313억원(2천523만장) △수도요금 200억6천만원(7천266만장) 등 순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그러나 전자고지 비율 증가세는 더딘 실정이다. 4대 보험료의 경우 올해 7월말 기준 전자고지 비율이 28.9% 수준에 불과했다. 국세 전자고지 비율도 11.1%에 그쳤으며, 지방세와 수도요금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전자고지 비율이 0%인 곳도 상당수였다.

한병도 의원은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자고지 사업을 중구난방 추진하다 보니 답보 상태에 있다”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종이고지서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똑똑한 국민비서로 행정효율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