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시장교란행위 상시조사

이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일부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투기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 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는 상시조사 등을 통해 단속해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모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가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돼 조사를 거쳐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또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편법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확대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LH는 올해 사업승인목표 10만5천호와 주택 착공목표 5만호 공급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뿐만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