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조세불복기관 정책협의회…불복제도 선진화 방안 논의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유사사례, 기관간 결정 일관성 확보"

 

 

대단지 아파트에서 제기하는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대규모 유사 조세불복사건이 국내 각 조세불복기관에 접수될 경우, 일관성 있는 불복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불복기관간의 선제적인 대응이 추진된다.

 

불복결정의 일관성 확보 노력과 함께, 조세불복 처리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조세불복기관간의 공동노력도 펼쳐진다.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등 3개 조세불복기관은 8일 서울에서 ‘조세불복기관 정책협의회’를 열고, 조세불복제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세불복기관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3월 첫 개최됐으며, 당시 소통 부족으로 조세불복기관별로 결정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김영관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책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기관간 협력을 통해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불복청구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또한 조세불복기관간 일관성 있는 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별 판단이 상이했던 결정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제도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타 기관이 도입할 만한 제도가 소개됐다.

 

특히 조세불복기관간의 소통채널을 강화해 대단지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불복사건 등과 같이 각 기관에 복수의 유사사건이 제기될 경우 기관간 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 기관간 협력 기반이 정착됐다”며 “금년 협의회에서는 작년보다 기관간 협력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황 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기관간 결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사례의 공유를 넘어, 사건처리 과정에서도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