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통계센터, 개소 이후 이용실적 12배 증가

올해 이용실적 274건…'개방과 공유' 패러다임 전환 후 144개 기관 이용

국세청, 맞춤형 분석지원 확대…통계·IT 등 분야별 전문인력 확충

 

 

국세청 국세통계센터 이용실적이 올해 들어 11월 현재까지 274건에 달하는 등 지난 2018년 개소 이후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국세 데이터의 공익목적 활용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그간의 과세정보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했다.

 

이같은 결과물로 2018년 6월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세종 국세통계센터(NTS Data lab)를 개소했으며, 2020년 9월에는 서울 국세통계센터를 연이어 개소했다.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한 후 연구 목적에 맞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세통계센터는 지난 2020년 1월 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대학·민간 연구기관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온라인을 통해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와 데이터 결합 지원 등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국세 데이터가 범정부 정책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분석 지원 서비스 대상과 내용도 확대 운영 중이다.

 

이 결과 지난 2021년부터 국세통계센터 이용실적이 연간 100건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는 11월말 현재 274건을 기록하는 등 국세통계센터 이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용 기관 또한 증가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 현재까지 144개 기관이 조세 뿐만 아니라 복지·고용·환경·산업·문화·관광·농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수립과 연구 등을 목적으로 이용 중이다.

 

 

이처럼 우수성이 검증된 국세통계센터는 관세청과 사회보장위원회 등 국내 기관 뿐만 아니라 일본 국세청 등 국내외에서 벤치마킹 중이다.

 

일례로 일본 국세청은 올해 3월 국세통계센터 견학을 위해 국세청을 방문했으며, 이틀 간의 일정 내내 자국에 비해 한발 앞선 우리나라의 국세데이터 개방·활용 성과를 극찬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조세정책을 통한 디지털 전환 연구’에 국세 데이터를 활용했다.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는 “국세통계센터의 신뢰도 높은 데이터와 통계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코리아타임지에 싣는 등 높게 평가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수준높은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데이터 컨설팅 등 맞춤형 분석 지원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며 “통계·IT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국세 데이터가 공익 목적으로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