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공시가격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최대지급액 상향 영향

국세청, 올해 470만 가구에 5조2천억원 지급…복지행정 중추적 역할

 

신청절차 간소화 이어 내년엔 상담사가 전화하는 콜백서비스 도입

장려금 신청 악용한 스팸문자 전년 대비 92%↓…실시간 차단 효과 커

 

 

올해 저소득층의 근로·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가운데, 내년에는 지급 대상과 금액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장려금 신청을 악용한 스팸문자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광고성 문자를 차단한 결과, 올해 신고된 스팸 접수 건수가 149건으로 전년 대비 9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5조2천억원을 470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지급된 장려금은 전년 대비 2천2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기한 후 신청(8~11월)분에 대한 지급액은 미반영된 액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2009년 도입 이후 지급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 증가하는 등 전 국민 5가구 중 1가구가 혜택을 받는 복지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해 주택공시가격 하락과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 상향에 따라 장려금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올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장려금을 더욱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도 한층 개선됐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등의 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중증장애인 13만명 등 총 107만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으며, 올해 3월에 동의한 수급자 25만명 가운데 11만명이 지난 9월 신청과정에서 자동신청 혜택을 누리는 등 내년에는 수혜 대상이 더욱 늘어난다.

 

장려금 전담 상담인력도 증원해 신청 과정에서 신속한 궁금증 해소에 나섰으며, 내년에는 상담사가 직접 전화하는 콜백(Call Back)서비스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전담 상담인력을 지난해보다 32명 늘린 연인원 841명을 운영한 결과 총 78만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상담원이 전화해 31만건을 신청 접수하는 등 수급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가 안됐을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 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대상인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포털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했으며, 올해 5월 정기분 신청기간동안 175만명이 이용했다.

 

또한 모바일 안내문 열람을 위한 본인인증 수단으로 숫자 6자리의 간편인증 방법을 추가함에 따라 연간 191만명이 쉽고 간편하게 인증했다.

 

한편, 장려금 신청을 악용한 스팸문자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청기간 동안 장려금 사칭 광고성 문자를 실시간 차단한 결과,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장려금 스팸 접수가 149건에 그치는 등 전년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적극행정으로 지속 발굴하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