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회사, 지주회사 지분 보유…사익편취 발생 우려

국외계열사 거친 우회 출자 25건, 규제 회피 가능성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외’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가 35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26개 계열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19개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주회사 체계 외 계열사를 통한 규제 회피 가능성도 있었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에 우회 출자한 25건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출자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자단계 제한·수직구조 외 계열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회피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72개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2월말 기준 168개보다 4개 증가(23개 신설, 19개 제외)한 것이다.

지주회사 수는 1999년 제도 도입 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 자산총액 요건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분석 결과,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2개 기업집단이 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했다. 이는 전년 76개 집단 중 37개 집단보다 5개 증가한 것이다.

지난 1년간 지주회사 보유 대기업집단 변동상황을 살펴보면 중흥건설과 KG 2개 집단은 지주회사가 신설됐으며, 엘엑스,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DN, 한솔, BGF 6개 집단은 대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됐다. 반면 금호아시아나와 DB는 지주회사가 제외됐으며, 일진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또한 38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전년 31개 대비 7개 증가했는데, 신규지정집단에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한 기업집단이 다수 포함돼 있었던 점이 주요 증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2조8천209억원으로 전년(2조3천838억원)보다 4천371억원 증가했다. 평균 부채비율은 41.7%(전환집단 47.5%)로, 지주회사 부채비율 한도(200%)보다 현저히 낮았다.

172개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천373개로, 지주회사 별로 평균 13.8개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총수 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3.36%로,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 10.96%에 비해 높은 경향은 유지되고 있으나 격차는 2018년 7.23%p에서 올해 2.4%p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