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중복 인증규제로 기업부담이 커지고 있어 인증제도를 통폐합하고 ‘One-in, One-out’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회관에서 인증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 홍민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본부장, 황상준 마크로젠 전무 등이 참석했으며, 이혁우 배재대 교수,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인증과 관련해서는 과도규제, 중복규제, 규제공백 등 여러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현재 24개 부처에 등록된 인증만 247개에 달하는데, 기술발전과 산업융합 확산으로 인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조사를 통해 “기업들은 인증에 대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다는 점, 인증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됐다는 점 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인증규제는 필요하지만, 과학적 정보가 아닌 명분에 따라 인증규제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인증이 진입 규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기득권에 대한 보호장벽이 된다거나 신기술 출현과 인증시스템간 부조화가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상준 마크로젠 전무는 “글로벌 주도권 확보까지 가능한 첨단·혁신산업 분야에서 인증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페이민트 대표는 "인증시 요구하는 자료가 과다해 부담이 크다”며, “기업과 정부간 현실적인 이해와 협력을 기반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혁우 교수는 “인증제도의 운영상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인증 통폐합 ▷인증 One-in, One-out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