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내달 1일 개최

강준현·류성걸 국회 기재위 의원, 강병구·이전오 교수 등 토론자로 나서

정부가 올해 마련한 세법개정안의 본격적인 국회 심의를 앞두고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물론, 조세학계의 여론을 청취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2023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국가전략기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혼인증여 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지난 9월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또한 투자·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의원입법이 발의돼 있다.

내달 1일 열리는 2023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좌장은 황성현 인천대 교수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을 소개하고 신항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세법개정안 분석 등의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 강병구 인하대 교수,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