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과다청구한 유플러스아이티 신고후에도 485억원 정보화사업 체결
김창기 국세청장 "두번 연속 단독응찰시 대안 없어, 가처분신청으로 부정당업자 집행정지"
송언석 의원 "조달청에 의뢰했기 때문에 문제 없어?…해결방안 보고"

 

 

부정당업체 지정에 이어 형사고발된 유플러스아이티(컴소시엄 포함)가 최근 7년여 동안 국세청 정보화 사업에서 따낸 계약금액(컨소시엄 포함)만 무려 2천51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플러스아이티가 따낸 국세청 정보화사업 37건 가운데 21건(83.8%)는 수의계약이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26일 국회 기재위 종합국감에서 "국세청이 위법행위로 신고했음에도 유플러스아이티와 485억원 규모의 정보화사업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데다, 이 가운데 126억원에 달하는 3건의 계약은 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7년~2023년 7월까지 6년 7개월 동안 발주한 정보화사업 474건 가운데 유플러스아이티와 계약한 정보화사업은 37건으로 집계됐다.

 

□ 2017년~2023년7월 국세청 정보화사업 계약현황(단위:건,천원)

구분	전체 정보화사업	유플러스아이티(컨소시엄 포함) 계약 정보화사업	비중/배수
건수	474	37	7.8%
금액	638,683,700	251,579,632	39.4%
건당 평균금액	1,347,434	6,799,450	5.0배

<자료-국세청>

 

□ 유플러스아이티 정보화사업 계약 현황(단위:건,억원)

전체계약		수의계약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37	251,579,632	31	170,281,411	83.8%	67.7%

<자료-국세청>

 

특히 유플러스아이티와의 계약건수는 전체 발주사업의 7.8%에 불과하지만, 계약금액은 2천515억7천963만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39.4%에 달했다. 또한 유플러스아이티가 따낸 정보화사업 37건 중 31건(83.8%)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플러스아이티가 따낸 정보화사업의 건당 평균 계약금액은 67억9천945만원이었다. 반면 국세청 발주 정보화사업의 건당 평균 계약금액은 13억4천743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유플러스아티가 평균 계약금액의 5배를 웃도는 등 소위 돈 되는 노른자 사업을 많이 따낸 셈이다.

 

문제는 유플러스아이티의 위법행위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부터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7일 용역비 20억4천만원을 과다청구한 혐의로 홈택스 상담 수탁업체(유플러스아이티, 효성ITX)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조달청에 신고했다.

 

□ 국세청 홈택스상담 용역비 과다청구 형사고발 및 소송현황

수탁업체	조달청 신고 (2022.1.7.)	손해배상(원금*) (2022.6.30.)	가압류 (2022.8.25.)	형사고발 (2022.10.11.)
효성ITX	유	유(0.6억원)	무	무
유플러스아이티	유	유(17.1억원)	유	유(2.9억원)

*과다청구 금액 20.4억원 중 2021 하반기 회수한 2.7억원(수탁업체 이견없음) 차감한 금액 17.7억원<자료-국세청>

 

조달청은 그해 12월8일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했고, 현재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또한 2022년 6월 30일 해당 부정당업자를 상대로 △계약인원 대비 근무인원 부족(2억9천만원) △퇴사자 인건비 청구(2억9천만원) △입사전 교육생 인건비 청구(5억6천만원) △육아휴직자 인건비 청구(1억4천만원) △출석부와 로그인 기록 차이(4억9천만원) 등 과다청구한 용역비 중 17억7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욱이 지난해 국정감사 직전인 10월11일에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5개 항목 중 '퇴사자 인건비 청구'는 위법하다고 보고 형사고발 조치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달청 신고 이후에도 해당 업체와 정보화사업 8건을 계약했으며, 계약금액은 무려 485억7천2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해당 정보화사업 8건 중 7건은 수의계약이었다.

 

□ 유플러스아이티 용역비 과다청구 신고(2022.1.7.) 이후 정보화사업 계약 현황(단위:천원)

날짜	계약상대자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방법
합계			48,572,682
‘22.2.8	쌍용정보통신㈜(35%) ㈜유플러스아이티(35%) ㈜소프트아이텍(10%) ㈜투케이엠시스템즈(10%) ㈜알엠소프트(10%)	2022년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세정)	9,119,774	수의
‘22.2.8	㈜아이티센(47%) ㈜유플러스아이티(23%) ㈜소프트아이텍(10%) ㈜더존테크윌(10%) ㈜바이브컴퍼니(10%)	2022년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플랫폼)	8,850,283	수의
‘22.2.8	㈜아이티센(47%) ㈜유플러스아이티(23%) ㈜소프트아이텍(10%) ㈜더존테크윌(10%) ㈜바이브컴퍼니(10%)	2022년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급부)	7,351,000	수의
‘22.3.7	㈜유플러스아이티(50%) 쌍용정보통신㈜(50%)	2022년 금융투자소득세 전산시스템 개발	9,040,000	수의
‘22.3.24	㈜유플러스아이티(68.5%) ㈜소프트아이텍(31.5%)	2022년 소득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2단계	1,618,000	수의
‘22.9.27	㈜아이티센(50%) ㈜유플러스아이티(50%)	22년 e민원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3,499,874	수의
‘23.3.30	㈜유플러스아이티(70%) ㈜정보데이타시스템(10%) ㈜미르솔텍(10%) ㈜더존테크윌(10%)	23년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3분류)	7,961,000	일반경쟁
‘23.5.16	㈜소프트아이텍(60%) ㈜유플러스아이티(40%)	23년 소득자료관리시스템 구축(3단계)	1,132,750	수의

<자료-국세청>

 

뿐만 아니라 8건의 정보화사업 중 총 126억원에 달하는 3건의 계약은 국세청과 해당 업체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체결됐다.

 

송언석 의원은 "인건비를 거짓으로 부정청구한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고발까지 한 업체와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가 계약한 국세청의 수상한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며 "작년 국정감사때 분명히 지적했는데 왜 아무런 개선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고발하고 나서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며 "그러나 회사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부정당업자 집행이 정지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선 "조달청에 의뢰해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며 "다만 두 번 연속 단독 응찰하는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이상, 특별한 대안이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을 아꼈다.

 

송 의원은 그러나 "조달청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정신자세가 국세청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질타한 뒤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냐, 집행기관에서 바뀌질 않는데…"라며 해결방안을 조속히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