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마트·종합병원·주유소에 집중 사용

"골목상권 살리기 취지 달성 실패" 비판

 

지역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특정업체 쏠림현상으로 일부 업체와 극소수 사람들만 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처 역시 골목상권이 아닌 농협마트, 종합병원, 주유소 등에서 주로 결제됐다.

 

소비 진작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라는 당초 사업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21일 행정안전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된 국비는 2조8천246억원에 달한다. 또한 국비지원을 통한 발행규모는 50조6천억원에 이르며, 지자체 자체 발생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판매규모는 67조6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경제자립도, 인구 수 등과 무관하게 지원돼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국고지원이 오히려 적어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상품권 쏠림현상 문제도 대두됐다. 송언석 의원이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최다 발행 지자체 4곳(익산, 청주, 군산, 천안)의 2020~2022년 결제액 상위 가맹점 10개를 분석한 결과, 3년 연속 특정업체가 판매 매출 1위를 기록하거나 동일업체들이 3년간 반복적으로 상위에 포함됐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 살리기용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농협마트, 종합병원, 주유소 등에서 주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상 정부가 시중에 돈을 푼 사업이기에 직접적인 소비 창출효과가 나야 하는데도 병원과 주유소 등 경상비 성격이 강한 고정적 지출 용도로만 집중 사용돼 결국 혈세만 탕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독식은 구매자에게도 해당됐다. 지난해 각 지자체의 최대 구매액 및 인원을 분석한 결과 연간 최대 구매한도인 1천200만원 어치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은 4천64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 익산과 충남 공주는 1천200만원 어치 상품권 구매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

 

상품권 할인율 10%를 감안하면 1천200만원 어치 상품권을 구매한 사람은 소득 고하를 막론하고 120만원의 혜택을 누린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매출이 낮아 어려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특정업체 상품권 쏠림현상이 과도하고 주유소와 병원 등에 과다 사용돼 인위적 경기부양 효과도 없다”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극소수가 최대이익을 누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당장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