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음달 제2기 컨설팅 희망업체 신청 접수…9월에 본격 서비스

컨설팅 제공기업 최소 180개 이상 선정…수출中企·30년 이상 장수기업 우대 

컨설팅 기간 1년→2년으로 연장…가업승계 리플릿·동영상 최초 제작 배포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고민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라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기간에 맞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2년 차를 맞아 컨설팅 대상기업을 전년보다 20% 이상 확대한 최소 180개 이상 선정하며, 국정기조와 컨설팅 도입취지를 살려 중소기업과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기업이 컨설팅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기준

○(1순위)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2순위)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장수기업 ○(3순위)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4순위) 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5순위) 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2기를 맞아 오는 7월 한 달간 신청기업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요건이 복잡해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에 서면질의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기업들도 컨설팅과 정보제공을 더 확대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고 있다.

 

각종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이용하는 기업도 큰 폭으로 증가해,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한 납세자는 2021년 110명에서 지난해 147명으로 33.6% 늘었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신청 또한 2021년 267명에서 지난해 410명으로 53.6%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추세에 맞춰 지난해 제1기 세무컨설팅 선정기업 150개 업체보다 최소 20% 확대하는 등 180여 개 업체를 선정해 제2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선정 기준도 소폭 조정된다.

 

지난해에는 우수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제 아래 컨설팅 대상자를 성실납세자 위주로 선정했으나, 올해에는 국정기조와 컨설팅 도입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수출 중소기업과 장수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수출기업의 9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수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최근 수출여건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컨설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다.

 

컨설팅 우선 선정 대상인 수출중소기업은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중소기업이다.

 

다만 수출 중소기업이 불가피하게 컨설팅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어도 국세청은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제출하면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명문 장수기업 육성이라는 가업승계 제도 취지를 고려해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장수기업도 우선 선정해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기간도 연장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1년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으며, 이에따라 제1차 세무컨설팅에 선정된 기업은 오는 8월 31일이면 종료된다.

 

그러나 컨설팅이 진행되면서 가업승계가 특정한 시점에서의 진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컨설팅 종료 후에도 추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올해 2기 컨설팅부터는 기업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상시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한다.

 

올해 제2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경영인은 7월 1~3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심사를 거쳐 9월 1일부터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외에도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가 세무상 막연한 불안함으로 가업승계를 망설이거나,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움자료도 대대적으로 보강된다.

 

국세청은 기존의 제도설명을 더욱 충실히 보완하고 컨설팅 당시 자주 묻는 사안은 ‘쟁점별 문답자료’와 ‘사례별 세액계산방법’으로 정리했으며, ‘가업승계 요건 검토표’도 제공해 간담한 부분을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납세자가 직접 가업승계 요건을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컨설팅 제도의 핵심 내용만 정리한 리플릿과 ‘명문장수 기업의 필수코스!’ 시리즈 동영상 3편을 최초로 제작해 유튜브 등에 게재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최대한 제공하는 등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