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5년만에 워크숍 열고 심판행정 발전방안 논의·발표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은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23년 춘계 워크숍을 열고 지난달 발표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전 직원들과 공유했다.

코로나19로 5년 만에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속한 사건처리(표준처리절차 폐지, 조정검토 관리 강화 등) △공정한 심판결정(영세납세자 국선대리 지원 확대, 납세자 권리보호기관 정책협의회 신설 등) △전문성·책임성 강화(정책자문위원회 및 연구분석팀 신설) 등 지난달 20일 발표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또한 조세심판 행정의 발전을 위해 △신속성 △공정성 △전문성·책임성 △청렴·친절 등 네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심판부별 토론을 거쳐 발표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개원 이래 최초로 1등급을 달성했으며, 이날 논의에서도 청렴도·친절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심판원 전 직원들의 집단지성을 모은 기회였다”며 “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조세심판원 로고 공모전에서 우수 제안을 한 김문수 주무관이 시상했다. 채택된 로고는 향후 조세심판관이 착용하는 넥타이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