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경·관세청 등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설치…대검찰청 마약수사 복원

국경단계서 밀수 차단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TF 구성 등 감시 인력 확충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사이트 24시간 감시…적발시 1일내 신속 차단

마약 사범 기소유예 처분 더욱 깐깐해져…상습투약·밀수사범 양형기준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밝히는 등 마약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가칭)을 조속히 설치하는 등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이 복원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최근의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및 유명연예인 투약사건 등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겠다”며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으로 분류한 후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서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달 26일부터 개최 예정인 Korea Customs Week 2023과 6월 해경이 콜롬비아와 체결하는 MOU, 11월 대검의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하는 등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를 운영한다.

 

마약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업무공조가 펼쳐진다.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마약범죄와 관련한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대응한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 수사하게 되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 박탈할 방침이다.

 

검찰의 마약수사 역량도 다시 복원해 대검찰청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가 조속히 설치되며, 마약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누적된 정보를 망라한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온라인을 통한 마약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하게 된다.

 

또한 전체 마약 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 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 역량을 제고하고, 약 6억 건에 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도 한층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 처방도 방지한다.

 

적발된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사법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마약류 투약사범을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 기존에는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식약처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상습 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마약에 중독됐더라도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국내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선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특히 마약중독재활센터를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전국에 4곳인 민간중독재활시설(DARC)에 재정지원도 추진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올해 약 190명 양성할 계획으로, 교정직 공무원 190명의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내 90명 재활강사 양성 등에 나선다.

 

또한 교정시설 내 마약 수형자에 대한 중독 재활 교육을 확대해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등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 재활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의 마약근절 대책 마지막은 마약의 해악을 교육하고 홍보하는데 초점을 뒀다.

 

정부는 마약 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 있는 마약 정보를 한 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 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하는 등 교사의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마약 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 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당정회의를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그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하는 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지난 4개월간 마약류 사범 5천809명을 적발하고, 306kg의 마약을 압수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및 55% 증가했다.

 

또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