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지난 2017년부터 6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구·군세 포함) 726억원 가운데 480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66.1%를 기록, 6년 연속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달성했다.
대구시의 체납액 징수실적은 지난 2009년 16위, 2011년 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도입하고, 번호판 상시 영치 등 현장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발생 즉시 체납처분에 착수해 중점 관리하는 등 지속적 노력으로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체납자의 과거 5년간 자료(과세·체납·신용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산·소득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며, 제2금융권 예금, 요양급여 비용, 온라인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권을 발굴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선순위 권리 말소 소송을 추진하고,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