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과세당국 수장들은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3일 신년사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 중심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선제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김창기 청장은 또한 “수출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세무컨설팅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기업하기 좋은 세무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세무검증 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2일 신년사 모두에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신성장 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보세수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세특허 및 물류분야 규제를 지속 혁신하고, 전자상거래가 영세⋅중소 수출기업들의 새로운 수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통관⋅물품검사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또한 대외적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비관세 장벽 극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과 원산지증명서의 전자적 교환 및 AEO MRA(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수출기업들의 국제품목분류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오는 4월말 60여개국 관세청장들이 참석하는 ‘K-Customs Week’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관세협력 주요 이슈 선도 및 수출기업 비관세 장벽 해소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경제 활력 제고를 과세당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지만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엄중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자본거래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 법인자금 유출, 민생침해사업자의 신종 탈세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경제안보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무역기반 범죄행위는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수익 불법송금,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자금 불법 반출입 등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조직적이고 지능화되는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과세자료 미제출 등 고의적인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