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산업 발전협의회 첫 회의 주재…강력한 개선의지 피력

관세청, 9·14 면세산업 활성화 과제 2개 완료…13개 정상 추진

입국장인도장 도입, 내년 부산항 시범실시 결과 토대로 논의

 

 

"코로나19 등에 따른 지금의 위기상황이 향후 면세산업의 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규제 혁신과 과도한 송객수수료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확실히 고쳐 나가겠다는 강력한 개선의지를 밝혔다.

 

윤 관세청장은 15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제1차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직접 주재한 가운데, 지난 9월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5대 추진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윤 관세청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관광수요 회복속도가 더디고, 글로벌 경기부진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최근 국내외적으로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내 면세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데 있어 확실한 기회요인”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과도한 송객수수료 등 면세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고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관세청장은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 문제는 면세점간 출혈경쟁을 유발해 면세산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한국 면세산업의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향후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친 후 업계 및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면세산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도 주문했다. 윤 관세청장은 “면세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한 산업이 아닌 적극적 육성이 필요한 글로벌 경쟁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오늘 회의에 참석한 다양한 부처와 기관들의 입장이 다소간 다를 수 있지만, 국내 면세산업 발전이라는 큰 목표에 모두 한마음 한뜻”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는 정부부처와 면세업계, 학계, 유관공공기관, 여행업계,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발족됐다.

 

 

당일 회의에선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이 지난 9월14일 관세청이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추진현황 보고에서 총 15대 추진과제 가운데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 등 2대 추진과제를 완료한데 이어, 나머지 13개 과제 또한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유토론에선 입국장 인도장 도입 및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국민편의 제고, 해외 입국장 인도장 도입사례, 2020년 마련된 법적 근거 등을 이유로 입국장 인도장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다만 일부에선 입국장 혼잡도 증가와 입국장 면세점 매출 감소 등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종욱 관세청 통관국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부산항에서 시범산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송객수수료이 면세점업계 매출 비중 대비 22%까지 치솟는 등 한해 3조9천억원에 달해  송객수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됐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국내외적으로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이 해외 대량구매자 등에게 제공하는 송객수수료가 과도한 수준으로 급증한데 우려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과 함께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는 면세점은 단순히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넘어 외국인 등 관광객들이 문화체험 등 K-컬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