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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민주당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중재안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를 골자로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내년도 예산안·부수법안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의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가 어렵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오늘 중으로 예산안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25%을 1%p 인하한 24%로 하자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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