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의 법인세 인하 철회 요구에 “국회 심의과정서 설명할 것”

김창기 국세청장 “종부세 특별공제 법안 통과돼도 올해 고지서 일괄반영 어려워”

박대출 기재위원장 “국세청 최근 3년간 감사원에 여섯차례 걸쳐 6만2천명 납세정보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방안을 철회토록 요구한 야당 다수 의원들의 요구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또한 이번 법인세율 인하가 ‘사실상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에는 “기업에 대해 ‘부자다, 아니다’라는 접근법에 반대한다”며 “서민을 위한 감세안이 많다.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안을 두자릿 수 이상 대폭 증액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법인세율 인하=대기업·부자감세’ 지적에 거듭해 반박하며 철회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하루전인 20일, 취임 45일만에 최단기 재임기간을 기록하고 사임한 영국 트러스 총리 사례가 집중 거론되며, 영국발 법인세 인하가 불러온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감세 철회는 없다고 하는데, 영국의 내각이 무너졌다. 그렇게 감세를 한다고 어거지 쓰다가, 우리 내각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어제 대규모 감세 후유증으로 영국 총리가 사임하는 것을 보면서 윤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자감세로 인해 영국총리의 사임 사례와 함께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인하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출범시기에 비해 대외상황이 급격히 변동됐다. 조세재정을 포함해서 정책을 변경하는 것에 국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영국의 경우 법인세 인하가 아닌 재정건전성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과 총리 사임으로 이어졌다고 반박하며 “세제개편안을 국회 제출했을 때 시장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다. 시장 자체는 직접적인 변동성이 없다고 평가를 한다”고 영국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별개임을 강변했다.

 

추 부총리는 또한 거듭된 야당 의원들의 법인세 인하 철회요구에 대해선 “정부가 이제 법안을 낸 것으로, 11월 한달동안 세법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철회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 여당이 추진해 온 종합부동산세 3억원 특별공제를 위한 법안 개정이 사실상 무산된데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도 주문됐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종부세 관련해서 어제 오후 6시 넘어서 행안부에 자료를 송부했는지?”를 물은 후 “올해 종부세, 더 이상 얘기가 되어도 납세자의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당은 올해 3억원까지 종부세 특별공제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과세관청은 특별공제가 반영된 부동산세 고지를 위한 입법 기한을 이달 20일로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인해 입법 기한을 넘기게 됐다.

 

김 국세청장은 류 의원의 "납세자의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과 관련, “종부세 고지서에는 일괄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면서도, 특별공제 법안 통과시 개별 납세자의 환급 여지는 열어뒀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자료요청에 따라 7천명의 기타소득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이날 종합국감에선 국세청이 그간 감사원에 제출했던 납세정보 제출 사례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박대출 기재위 위원장은 주질의가 끝난 직후 의사발언을 통해 “최근 3년간 국세청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총 여섯차례에 걸쳐 6만2천여명의 납세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히 국감현장에서 국세청의 자료제출 횟수 및 인원을 밝힌 배경에 대해 “국세청의 자료제출이 통상적인 것인가, 정치적인 것인가를 말하기 위해서”라며 “정치적인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했다”고 지난 국세청 국감에서 불거진 감사원과 국세청간의 정치적 자료제출 의혹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