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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추경호 "기재부 세제실-국세청 인사교류 필요성 공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과의 인사교류 확대를 시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과의 교류 필요성을 묻는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공감을 표하고 “국세청의 좋은 인재들이 기재부와 인사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늘 아침에도 국채 과세에 대해 세제실에 몇 번 물어봤는데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며 ”세제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세청 인력과 인사교류를 통해서 세제실의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유동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국세청과 기재부 세제실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유동수 의원은 “세제실이 세법을 너무 모른다. 저 또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낼 때 세제실이 몰라서 국세청 관계자에게 물어서 개정안을 냈다”며 “국세청의 유능한 인재들이 세제실에 많이 파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재부와 인사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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