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8년 휴대품 신고절차 간소화 목표로 도입

내국인 여행자 이용률, 고작 0.05%…승무원 이용률도 '뚝뚝'

강준현 의원 "최근 4년간 단 4건 홍보…적극적인 보완 필요"

 

관세청이 제공 중인 모바일 전자통관서비스가 정작 승무원은 물론, 일반 여행객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모바일 전자통관서비스 이용률이 극도로 저조함에도, 관세청에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용률 하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모바일 전자신고 이용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일반인 기준 이용률이 채 0.1%도 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이용자가 없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4년간 모바일 전자신고 이용실적(단위: 건, 명, %)<자료-관세청>

구분	내국인 승무원			내국인 여행자			합계
	전자신고	대상자	이용률	전자신고	대상자	이용률	전자신고(A)	대상자(B)	이용률 (A/B)
2018	52,163	171,645	30.4	-	-	-	52,163	171,645	30.4
2019	153,981	537,184	28.7	413	542,371	0.08	154,394	1,079,555	14.3
2020	35,867	170,969	20.9	540	1,060,729	0.05	36,407	1,231,698	3.0
2021	18,873	122,973	15.3	261	327,325	0.08	19,134	450,298	4.2

 

이에 앞서 관세청은 휴대품 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행정업무 효율 및 데이터 활용성을 향상하기 위해 2018년 모바일 전자신고 운영사업을 시행했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통관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서비스 확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이용실적을 살피면, 일반인과 승무원의 합산 이용률은 2019년 14.3%(107만9천555명 가운데, 15만4천394명)에서 2020년 3.0%(123만1천 698명 가운데 3만6천407명)로 급감했으며, 2021년 4.2%(45만298명 가운데 1만9천134명)에 그치고 있다.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인의 이용률은 1%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9년 0.08%(54만2천371명 중 413명), 2020년 0.05%(106만729명 중 540명), 2021년 0.08%(32만7천325명 중 261명) 등 사실상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이번 모바일 전자신고 우선 시행대상이자 관련 절차에 익숙한 승무원들의 전자신고 이용률마저 2018년 30.4%, 2019년 28.7%, 2020년 20.9%, 2021년 15.3% 등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모바일 전자신고 이용률 목표치를 2022년 10%, 2025년 16%, 2026년 19% 등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매우 저조한 이용률을 감안할 경우 목표치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 모바일 전자신고 운영 사업 목표 수치<자료-관세청>

연 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이용률	10%	10%	13%	16%	19%
만족도	70점	75점	80점	85점	90점

 

이처럼 모바일 전자신고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홍보실적은 지난 4년간 보도자료 배포 1건, 배너광고 2건, 이벤트 개최 1건 등 단 4건의 홍보에 그치고 있는 데다, 지난해에는 단 한 건의 홍보실적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준현 의원은 “귀국 후 격리해제, 코로나19 검사 의무 해제 등으로 앞으로 해외 입국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관세청은 모바일 전자신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완해 국민에게 보다 신속·편리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