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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관세

지난해 외국계기업 탈세규모 2천억원 육박…3년새 2배 '껑충'

최근 5년간 외국계기업의 탈세규모가 5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 한해에만 탈세규모가 2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계기업 탈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외국계기업 탈세는 5천23억원에 달했다.

 

외국계기업 탈세는 2018년 911억원에서 2019년 1천17억원, 2020년 1천104억원, 지난해 1천991억원으로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외국계 기업 탈세는 전년 대비 80.3% 뛰어올랐다.

 

□ 연도별 외국계기업 탈세 현황 (단위 : 개, 억원 / 추징기준)

구분

‘18

‘19

‘20

‘21

‘22.8

업체수

90

81

71

82

55

추징세액

911

1,017

1,104

1,991

433

납부세액

911

1,017

1,104

1,991

433

 

양기대 의원은 “국가별 세율 차이를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다국적 기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탈세규모도 급증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관세조사 역량 향상과 더불어 관련 법·규정 정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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