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 악용사범 120건 적발…전년비 26% 증가
관세청, 내달말까지 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명의 도용 단속 강화 

 

 

오픈마켓에 입점 중인 A社는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587여개를 무단으로 사용해 진공청소기 등 시가 3억6천만원에 달하는 판매용 가전제품 1천900점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국내 반입한 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해 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또다른 국내업체 B社는 시가 3억원 규모의 가짜 향수 등 3천여점을 국내로 밀수하기 위해 해외 위조상품 공급업체가 불법 보관 중인 국내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300여개를 도용해 국내 배송받는 등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하다 적발됐다.

 

A社와 B社처럼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밀수입·부정수입해 온 15개 업체가 관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배경에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 중으로,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밀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기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A社는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했으며, B社는 해외판매자와 공모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C社의 경우 정상물품 수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인 60여명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문신용 마취크름 5만여 점(시가 2억7천만원 상당)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다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범은 총 120건, 388억원에 달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건수 및 금액이 각각 26% 및 1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관세청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윤 관세청장은 또한 “내달 11일 중국의 광군제와 25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9월22일부터 11월말까지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