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규모, kg단위로 대형화

여행객 마약 운반수단 이용도 

관세청, 국가간 합동단속 강화 

 

지난 8월 마약류로 분류된 케타민 7.3kg을 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피의자가 인천세관과 미국 HSI(美 국토안보부 산하 정보·수사국) 간의 국제통제배달 공조수사로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과 미국 HSI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적발된 마약류 적발사례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5건으로,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4kg(시가 5억7천만원 상당), 관련 피의자만 6명에 달한다.

 

앞서 8월에 적발된 케타민 7.3kg은 한국 관세청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으며,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국제 통제배달을 통해 공급자와 수취인을 동시에 추적·단속한 사례다.

 

이처럼 최근 들어 마약류 밀수가 대형화·지능화됨에 따라 관세청이 마약류 주요 공급지인 미국·태국 등과의 국가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마약 밀수 경유지나 환적지로 이용되던 한국이 근래 들어 최종 소비지로 이용되는 등 국제 마약상인들로부터 우리나라가 신흥시장으로 지목됨에 따라, 마약류 밀수입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최근 적발된 마약류 밀수동향을 살피면, 기존 g 단위에서 kg단위로 필로폰 밀수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마약류 생산지대인 골든트라이앵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발(發) 마약류 적발이 크게 늘고 있다.

 

이와 관련, 1kg 이상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19년 2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8월 들어서만 36건에 달하며,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한 마약 적발 중량이 올해 8월 현재 125kg을 넘어섰다.

 

또한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금 해외여행자를 마약운반수단으로 이용하는 국제마약상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는 위상이 무색해진 현 시점에서 마약류의 소비·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밀수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해외 유관기관의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관세청 또한 마약류 유통거점인 태국과 올해 1차 합동단속을 전개한데 이어, 내년에 2차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유럽 마약류 제조·유통 허브 국가들과의 합동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 자체적으로 전담수사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적발역량을 강화하는 등 마약 밀반입 원천봉쇄를 위해 관세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미국과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통용되는 대마제품과 향정신성의약품 및 임시 마약류 등이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다”며 “국내에서 금지된 마약류임에도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된 것을 이유로, 이를 구매하거나 국내 반입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