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탄력관세는 민생안정 주요 수단…실효성 점검해야"

 

최근 5년간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탄력관세 부과 건수가 117만9천18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액은 3조2천917억원이다.

 

5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덤핑방지관세 6천356억원 △조정관세 9천961억원 △특별긴급관세 10억500만원 △할당관세 1조6천590억원 등 5년간 총 3조2천917억원을 부과했다.

 

주요 탄력관세 부과징수 현황(단위 : 건, 백만원)<자료 : 진선미 의원실,관세청 제공>

 

덤빙방지관세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수입된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른 추이를 보이며 총 12만6천264건(6천356억원)이 부과됐다.

 

조정관세는 지정된 물품의 수급이 급변하는 경우 일정 기간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로 2018년부터 건수가 대폭 늘어 같은 해 2천억원이 넘는 관세액이 부과됐다.

 

이와 관련, 2018년에 건수가 급증한 것은 조정관세 품목인 고추장, 합판의 수량 상승과 실뱀장어 및 활돔의 수입량과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물의 수입 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적용하는 특별긴급관세는 2020년 과세액이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최근 5년간 최대치에 해당하는 7억 6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 이하 하락한 중국산 인삼류 증가에 따른 것이다.

 

특정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을 유지토록 관세율을 조정하는 할당관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관세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품목 수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정기 할당관세 품목은 90개였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8월까지 109개로 품목이 늘어났다. 할당관세 품목의 관세율을 낮춰 시장가를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탄력관세는 덤핑방지관세, 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할당관세 이외에도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등이 있으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적은 없다.

 

진선미 의원은 “탄력관세는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탄력관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