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단속품목 대비 전담인력 적어 어려움…인력충원 필요"

 

관세청의 농수산물과 해당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 물품의 라벨 바꿔치기 단속 실적 또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수입 농수산물의 적발실적이 이처럼 감소한데 대해 관세청의 단속인력을 충원하는 등 단속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년~2022년 8월 수입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일명 '라벨 바꿔치기') 적발 품목 현황(단위: 건, 백만원)<출처-관세청>

품목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수산물	115	9,288	24	7,575	37	2,780	28	916	8	4,198	4	82
농수산가공품	21	3,900	3	280	2	123	5	573	3	74	0	0
합 계	136	13,188	27	7,855	39	2,903	33	1,489	11	4,272	4	82

 

4일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적발한 농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입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2017년 136건 △2018년 27건 △2019년 39건 △2020년 33건 △2021년 11건으로 축소됐으며, 올해 8월 현재 4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적발금액으로는 △2017년 131억8천800만원 △2018년 78억5천500만 원 △2019년 29억300만원 △2020년 14억8천900만원으로 감소하다, 2021년 42억7천200만원으로 일시 증가했으나, 다시금 올해 8월 현재 8천200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라벨 바꿔치기’에 대한 단속 실적 또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330건을 적발한데 이어, 다음해인 2018년에는 1/3수준인 101건으로 축소됐으며, 2019년 70건, 2020년 58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1년 136건으로 반짝 증가했으나, 올해 8월 현재 61건을 적발했다.

 

이처럼 단속건수가 감소한 것은 농수산물 단속에 대한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소병훈 의원은 “수입 농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라벨 바꿔치기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현재 관세청의 기획단속이 설·추석과 같은 명절에 집중되어 있는데, 평소에도관세청이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기획단속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또한 “관세청 단속 품목 대상이 너무 다양하고 소속 단속인력이 적어 어려움이 있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의 단속역량 강화를 주문한데 이어,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한 수입 농수산물이 시중에 더 많을 것으로 보이기에 지자체의 시장, 마트 등 현장단속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