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건당 적발금액 101억여원…대규모 밀반입 우려
특송화물·국제우편, 불법수입 의약품 유입통로로 악용
유동수 의원 "관세청, 의약품 자가인정기준 세분화해야"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 의약품의 조직적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수입 의약품 액수가 5천6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수입 의약품 적발 유형은 △관세법 위반 1천513건, 834억3천700만원 △상표법 위반 48건 4천860억93만원으로 나타났다.
1건당 적발금액별로는 상표법 위반이 1건당 평균 101억2천694만원으로 관세법 위반 건당 평균 적발금액(5천515만원) 대비 183.6배 높았다. 상표를 위장한 불법 수입 의약품은 시중 유통을 목적으로 대규모로 밀반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의 1건당 평균 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아그라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조직적으로 대규모 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에는 위조 비아그라 등 약 110만정 진품 시가 167억원 상당이, 지난해에는 위조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약 559만정 진품 시가 985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올해 역시 위조 비아그라 등 약 60만정 진품 시가 47억원 상당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반입경로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비대면 거래방식인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의약품 수입이 급증했다. 특히 올해 1월~7월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에서 적발된 금액은 49억1천600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607배 증가했다.
유동수 의원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해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요건구비 의무 면제는 물론 관세·부가세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며 “문제는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범죄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가 사용으로 가장해 판매 목적 불법 의약품을 국내 반입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범죄조직이 탈모치료제 약 518만정 진품 시가 19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반입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올해 6월에는 지인 4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조직적으로 8억원 상당의 불법 건강기능상품을 반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약품은 비아그라로, 155건 678억5천200만원에 달했다. 뒤이어 △사슴태반영양제 144건, 32억8천500만원 △발기부전 치료제 128건 55억5천600만원 △스테로이드 31건 7천600만원 △시알리스 23건 769억8천800만원 순이었다.
유동수 의원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수입의약품의 유입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적발율이 높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심각한 저혈당 증세를 일으켜 사망에 이른다는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의약품 자가인정 기준 세분화 등 관세국경 단계에서 불법 수입의약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약품 불법 수입 적발 현황(품목별)(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
’18 |
’19 |
’20 |
’21 |
’22.1.∼8.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비아그라 |
71 |
4,346 |
69 |
22,302 |
8 |
7,098 |
5 |
31,155 |
2 |
2,951 |
|
사슴태반 영양제 |
- |
- |
117 |
2,493 |
26 |
754 |
1 |
38 |
- |
- |
|
발기부전 치료제 |
24 |
4,914 |
72 |
508 |
16 |
132 |
6 |
1 |
10 |
1 |
|
스테로이드제 |
14 |
15 |
14 |
45 |
2 |
8 |
1 |
8 |
- |
- |
|
시알리스 |
6 |
1,176 |
11 |
319 |
1 |
631 |
4 |
73,083 |
1 |
1,779 |
|
동전파스 |
2 |
3 |
5 |
7 |
1 |
0 |
1 |
2 |
1 |
15 |
|
태반 주사제 |
2 |
23 |
4 |
9 |
1 |
1 |
- |
- |
1 |
1 |
|
건강 보조제 |
2 |
5 |
- |
- |
- |
- |
1 |
11 |
1 |
1,468 |
|
근육 강화제 |
2 |
1 |
- |
- |
1 |
29 |
- |
- |
- |
- |
|
구충제 |
- |
- |
2 |
16 |
5 |
20 |
- |
- |
- |
- |
|
기타* |
36 |
495 |
41 |
15,621 |
31 |
335 |
37 |
3,439 |
24 |
3,442 |
|
합계 |
159 |
10,978 |
335 |
41,320 |
92 |
9,008 |
56 |
107,737 |
40 |
9,657 |
* 기타 : 동물용 항생제, 탈모치료제 및 기타 의약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