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 98조7천억원…부가세 36.6% 점유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강남권역 4개 세무서 누계체납액 상위 랭크

 

올해 6월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이 98조7천36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입 277조3천억원의 1/3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국세 누계체납액은 ‘정리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을 합친 것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체납액을 말한다.

 

국세청이 29일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에 나선 가운데,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중복 체납을 제외한 누계체납액을 최초로 공개했다.

 

 

총 누계체납액 98조7천억원 가운데, 정리 중에 있는 체납액은 9조9천406억원(10.1%)으로, 국세청은 체납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산 보유 등 징수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을 연중 상시개별 징수활동을 통해 집중관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7천961억원(89.9%)으로, 당해연도 발생체납 등에 대한 개별 징수활동 결과, 무재산 등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은 전산관리로 전환해 사후관리 중이다.

 

누계체납액을 각 세목별로 분류하면, 부가가치세목에서 가장 많은 체납액이 발생해 전체 체납액 가운데 36.6%인 26조6천124억원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소득세 21조8천892억원(30.1%), 양도소득세 11조 8천470억원(16.3%), 법인세 8조 4천959억원(11.7%) 순으로 나타났다 .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서는 세수실적의 높낮이에 따라 누계체납액 또한 비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계체납액이 많은 상위 5개 세무서 가운데 서울 강남권역 4개 세무서가 모두 이름을 올려, 서초세무서가 가장 많은 2조3천657억원으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강남세무서 2조 3천178억원, 삼성세무서 2조2천123억원, 역삼세무서 2조94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지역내 안산세무서가 2조 2천169억원의 누계체납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누계체납액이 가장 적은 세무서는 영덕세무서로 554억원을 보유 중으로, 뒤를 이어 남원세무서 884억원, 홍천세무서 892억원, 영월세무서 915억원, 영동세무서 963억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