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계적으로 우선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역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1일 발간된 KILF 리포트 제117호에 이같은 주장을 담은 ‘광역자치단체의 공시가격 현실화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기고했다.

김 위원은 “공시가격의 결정과 관련한 대부분의 권한을 국토부에서 총괄하고 실제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대부분 수행하며, 지자체 중 기초자치단체는 일선에서 가격산출 업무를 수행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업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제도적 권한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부동산공시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관련 법제에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계적으로는 우선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맡는 기능은 지역부동산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부동산 전문가가 가격조정 및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지원센터를 통해 광역자치단체가 광역 단위 현실화율의 평균과 편차를 검증하고 지역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파악해 가격 검증과 민원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면 중앙과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은 과세목적뿐 아니라 보상, 복지 등 여러 목적을 위해 사용되므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직적·수평적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