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의 파수꾼인 일선의 세무조사관들은 신고때마다 납세자(자영사업자 등)로부터 수난을 받는다고 한다.
각종 세금신고 때마다 납세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신고서를 안 써주고 직접 작성하라고 하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나요?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요?'라고 핀잔을 받곤 한다는 것.
반대로 신고서를 대신 써주고 신고후 잘못 신고돼 가산세가 포함돼 세금이 추가로 고지되면 '가산세 또는 세금을 못 내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왕왕 발생되는 것이 국세행정의 현실.
말단 국세청(일선) 사람들은 "민원인 자신들은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면서 요구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국세공무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만들어서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불친절하다. 인터넷에 올린다'고 온갖 험한 말과 협박을 받으면서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당하는 말단 국세청 사람들은 심적 스트레스와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받고 인터넷에 오르면 관서장에게 경위서를 써서 결제를 받아 민원인에게 답장해 주고 감찰에 보고를 해야 하는 등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국세공무원이 잘못한 것으로 매도되고 인정해야 하는 힘없는 말단 국세청 사람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일할 의욕이 일시에 사라져 버린다고 머리를 숙이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민원인들로부터 전화폭행(?) 등을 당하고 나면 과연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회의감과 함께 일할 의욕과 사기가 떨어져 버리고 남는 것은 마음에 상처뿐인 것이 현실"이라고 거들었다.
말단 국세청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고 들어온 사례들이지만, 세금이 부과되면 아무리 설명을 잘 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따지고 납세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트집을 잡아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매도하고 세금을 깍아주면 친절한 공무원이 되는 현실의 심각성과 납세풍토의 세태들….
과연 언제까지 각종 신고 때마다 이렇게 납세자들의 신고대행을 해줘야만 하고 잘못 신고되면 모든 책임을 말단 '국세청 사람들'이 떠안아야만 하는가?
국세청 사람은 이와 관련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면 쩔쩔매고, 소신껏 일처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요즘 세정가의 현실"이라며 "앞으로 인터넷에 올라도 대처하는 방식과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내부에서 보고하는 체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