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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7.31. (토)

관세

관세청, 한국형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 나선다

(주)쿠팡과 민·관 전자상거래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

신속한 배송, 불법·위해물품 집중 차단 등 공동 노력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정방향을 논의하는 등 한국형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에 나선다.

 

관세청은 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주)쿠팡과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국형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통관·물류체계 개편방향 자문 △범 민·관협의체 구성 및 확대 △거래정보 공유 시범사업 착수 등에 나서는 등 급격히 진화·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최적화된 통관·물류제도와 법령 및 전산시스템을 공동으로 설계하게 된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기업과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한국형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구축을 위한 협업을 계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한승 쿠팡 경영총괄 대표이사 또한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해 국민과 소비자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훌륭한 협업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 건수는 지난 2018년 2천227만건(27억7천만달러)에서 지난해 6천358만건(37억6천만달러)로 급증했으며, 거래방식 또한 다변화되는 등 소비자와 관련업계로부터 무역환경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통관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자를 통해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최소화해 소비자 입장에서 신속한 배송이라는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관세당국 입장에선 위험도가 높은 판매자를 통해 반입되는 불법·위해우려물품을 집중 차단하는 등 민·관협업과 상호신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무역환경 조성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해외 주요 국 관세당국도 자국 전자상거래 기업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성해 관련 법령과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편에 착수한 상황이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아마존·이베인 등 전자상거래기업 및 유피에스·페덱스·디에이치엘 등 특송업체와 정보공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해관총서도 알리바바그룹·징동 등 주요기업과 협업해 법제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지난 2018년에 완료한데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및 세계관세기구(WCO) 등을 상대로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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