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천지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를 바 없는데 왜 이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까지도 적게 내는지 말입니다.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지금 오피스텔은 투기꾼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124평형 ○○팰리스의 현재 시세는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표 기준으로 3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오피스텔이라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기 때문.

특히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내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분양업자들이 나눠주는 유인물에 '부가세 환급'이라는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인쇄돼 있기도 하다는 것.

오피스텔을 둘러싼 각가지 논란과 관련, 납세자는 물론, 일선 세무서에까지도 말들이 적지 않다.

지금 서울시내 각 세무관서 조사과는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세 부당환급 문제를 터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조사파트 관계자들은 "우선은 분양되는 오피스텔을 상대로 사전 안내문을 보내는 단계지만, 이것이 마무리되면 부당 환급자에 대한 색출작업(조사)에 나서게 된다"고 전했다.

이들은 "내사한 결과, 세무대리인이 부가세 부당환급을 부추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오피스텔만 따라다니며 수억씩 수입을 올리는 세무사를 잡는 절묘한 조사기법도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S·C·K·L·O某 조사관은 "10평짜리 조그만 오피스텔은 그렇다치지만, 70평짜리 초호화판 대형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임대할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겠냐"면서 "그럼에도 이들은 버젓이 임대 등록을 하고 꼬박꼬박 환급금을 챙기며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렇게 국가로부터 부정하게 돌려받은 돈(부가세)으로 차를 벤츠로 바꾼 납세자도 있다는 것을 일선 관서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진 얘기다.

일선 관계자는 "이렇듯 뻔히 보이는 탈세는 애써 외면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음성·탈루소득자는 매일 잡으라고 한다"면서 "상급기관은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세 부정환급에 대해 일선 관서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某조사관이 관내 오피스텔 2곳을 대상으로 부가세 부당 환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분양자 가운데 84%가 환급을 받았고, 이중 92%가 주거용으로 불법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내사됐다.

이쯤 되면 더이상 말이 필요없지 않은가. 국가세수 부족은 둘째치고, 성실납세자와의 공평차원에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