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세청 5층 대회의실.

이곳에서 올해 국세행정에 대한 검증과 분석, 그리고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는 국회 재경위의 정책감사가 실시됐다.

이번 가을 정기국회(9월22일∼10월11일)는 예년과 달리, 재경부에 앞서 국세청과 1급지 지방청(서울·중부청)에 대한 통합감사가 이뤄졌다.

여·야 의원들의 정책질의 가운데 공통분모는 세수확보에 대한 걱정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안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참관인들은 평가했다.

즉 세수부족현상을 中心으로 ▶쥐어짜기식 세무조사 우려 ▶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리 분통 ▶삼성, 현대, SK, 대상, 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문제제기 ▶부동산 투기조사의 과다동원 등을 질책했다.

이와 함께 ▶불법탈세문제에 대한 추궁 ▶부실과세에 대한 우려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촉구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표현실화 대책 ▶종합부동산세 시행착오에 대한 사전점검 ▶LG CNS, 국세청에 대한 '전산정보' 로비 복마전 ▶현금영수증 활성화대책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의문점과 문제점을 거론했다.

특히 여야의원들이 "세수부족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수추계단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국세청의 세수전망에 대한 불확실 내지는 소극적 입장표명으로 세수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재경위 소속의원 23명 가운데 22번째 질의에 나선 강봉균 의원(열린우리당)은 "세수추계 오차는 거시경제 오차에서 생기는 것이며, 세계경제 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며 "국세청 세수전망은 세수추계에 참고가 될 뿐이지, 국세청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경제부총리 출신다운 코멘트로, 12시간12분간의 질문과 답변 공방을 공허하게 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본 관계자들은 의원들의 정책질의 가운데 김효석 의원(민주당)을 중견다운 '현장정치의 표본'으로 꼽았다.

그 이유는 과세정보 공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현실에 맞는 대안 제시(31페이지의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이주성 청장에게 제의해 합의점을 이끌어 냈기 때문.

한편 강봉균 의원은 '부동산매매가의 허위신고'는 "국세청이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某 조세전문가는 이와 관련 "부동산 실거래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판 사람(매도자)이 양도세를 신고하는 방식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매수자)이 취득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매수자에 대한 세금감면(취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해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색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소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제도와 같이 소비자(매수자)에 의한 자영사업자의 매출누락을 잡듯이, 부동산 실거래가 정착도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외국의 '제3자 지급과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이 땅에 세금이 바로 설 수 있는 租稅正義를 구현해 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