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은 세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세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전자민원증명 발급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크고 작은 성과를 수없이 이끌어 냈으며 국내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전산조직의 속내를 보면 인력과 예산 등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업무가 집행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국세청 전체 인원 중 전산직 요원은 5%미만에 이르고 있어 시스템 엔지니어 등 고급 전산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맞서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지금보다 더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전체 인원 대비 전산인력 및 예산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는 전체 인원 9만8천명 중 7.6%인 7천500명이 전산인력으로 구성돼 있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 거액의 예산을 투입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6대 국회 재정경제위에서도 "최근 국세행정의 업무는 전산의 도움 없이는 거의 이뤄지기 힘든 실정인데도 서버가 부족하고 시스템이 노후화돼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전산업무에 대한 과감한 인력배치와 장비 현대화 등 투자 증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최근 개편된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이하 전산실)의 직제에 따르면 전산기획담당관(3개係), 전산운영담당관(4개係), 정보개발1담당관(7개係), 정보개발2담당관(8개係)로 편제가 돼 있다.
물론, 올해초 국세청 조직개편으로 전산실의 사무관 TO가 5석 증가돼 향후 係가 더 늘어나겠지만, 업무량 폭주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 일각에서는 본청의 개인납세국과 법인납세국, 전산정보관리관실을 통합, 정보화 조직을 총괄하는 직위를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전산을 통한 세원관리업무를 지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 전산실 조직을 현재의 1국에서 2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청 전산소' 형태로 검토하는 방안에 착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미 IRS 현대화 전략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