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Go Again 1)’

 

저는 오는 6월 중에 실시되는 제32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더믹사태로 우리의 귀중한 고객인 영세중소상공인들이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 있고, 변호사들과의 업역 갈등이 진행 중이며, 우리들의 친정인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와의 소원한 관계, 현 집행부와 회원들간의 불소통과 상호불신이 쌓여가는 등 세무사업계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로 세무사회가 창립한지 61주년을 맞이하면서 AI(인공지능)가 세무사를 대신하게 될 제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Go Again 1)” 핵심 슬로건을 내세우며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제가 미력하나마 이번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겸허한 마음으로 입후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76년도에 7급공무원으로 부산 동래세무서를 시작으로 국세청에 입문하여 본·지방청 23년, 일선세무서 12년을 소득세와 국제조세, 기획업무 등에 성과를 거양하고 고공단으로 승진하여 조사국장과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그리고 청와대 인사과장 등 공직을 역임하였고 퇴직 후에는 세무법인 하나에서 8년간 부회장을, 현재는 탑코리아 세무법인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그간 45년간의 세정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세무사업계의 주요 당면과제들과 미래의 일거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세전문지, 국세인광장, 세무사신문 등에 여러 차례 기고를 하였으며 기고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세제개편에 반영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우리 회의 미션과 목표와 행동방향을 새롭게 디자인, 리모델링하는 대변화와 혁신을 위해 저의 에너지를 소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부분들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한다면, 첫째,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업역 확보에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 외부회계감사대상인 자산 120억규모를 대폭 상향하여 세무사의 세무조정계산서로 대체 추진하여 납세자들의 경비 절감 및 세무사의 수익 확대를 꾀하고

- 전국 1만9천개 이상의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대신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흡수하여 납세자들의 이중적인 비용절감과 우리의 수익 확대에 기여하며

- 매년 한국부동산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의 공시지가 조사업무에 적극 참여하여 전 회원들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하는 방안 등등.

 

둘째, 회원들의 현행 0.25%의 실적회비를 2년내 0.20%, 4년내 0.15%로 단계적 축소하여 본회의 역할과 조직을 시대상황에 맞게 재설계하고 트랜드를 선도하는 명실 공히 우수한 공익단체로 재탄생하겠습니다.

 

- 현행 본회의 예산과 조직을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대폭 슬림화하고 회원들의 회비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인 예산과 조직관리로 선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 현행 본회의 조직과 재정관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종합 진단 실시하여 회원의 권익은 신장되고 본회의 조직과 미션 수행을 글로벌기업 수준의 공익단체로 재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시회 출신들에게 국세청의 8급공무원 특채 추진과 본·지방회 주요 보직 참여기회 확대 및 다양한 창업활동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고시회 시험합격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8급공무원 특채방안과 현업관서 인턴십 등 장단기적인 현업관서 근무경험 방안을 새롭게 추진하고

- 본회 상임이사회와 위원회에 젊고 패기 넘치는 청년세무사를 대거 기용하여 참신한 인재풀로 운영하는 등 비전있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현행 세제상 경제적 상황 등에 비해 불합리하거나 제도 개선이 절실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며 납세협력비용 보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 현행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전자신고에 따른 전자세액공제 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한시적이고 일몰법 형태에서 각 세법 내지 국세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영구적인 납세협력비용으로 제도화를 추진함으로써 국세청의 세무전산화 유용성과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의 납세협력비용 중 일부 보전을 확실히 보완하여 세정의 과학성, 공정성 확보와 세무대리인 수익의 안정성을 상호 담보하는 윈윈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 그동안 모든 세목이 신고납부제로 전환됨에 따라 세법상 납세자에게 부여한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에 따른 40여 종류의 각종 가산세 부과는 고금리 대부업자의 행태와 비견할 만 함에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보전형태는 매우 미미한데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신고기한일로부터 2년이후 경정결정시 공시송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지연경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0%를 한도로 제한하고, 상속증여세 대리인의 신고수수료를 감정평가수수료처럼 상속재산공제항목에 추가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1992년도 고급주택기준이 면적, 규모 등 6억원 초과에서 2008년 10월 가액기준 9억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최근 서울시내 주택 중 과반이상이 9억3천만원으로 나타나면서 급격한 조세저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와 그간 인플레이션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거의 안정성과 급격한 세부담 해소 등을 감안하여 현행 9억원의 고가주택 기준을 시의성있게 상향추진도 건의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문제가 조속히 잘 추진되길 기원하며 이것보다는 종전대로의 우리의 위상과 역할대로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리 세무사의 고유영역인 기장과 신고조정 등 세무대리업역에 변호사들의 진입을 적극 저지하고 우리의 고유업역 수호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본회는 전 회원의 권익 신장과 업역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업무에 전담하고 지방회의 권한과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본회는 지방회 연수활동용 동영상 및 세법교육용 교육자재 발간도 확대하고, 최우수강사 지방순회교육 중심으로 전환하며, 지방회는 연수활동과 직원 인사권 독립과 탄력적 재정운영체제로 대폭 개선하고,

- 석박사회 중심의 제도개선 등 학술연구용역과 연수활동용역을 지원하며

- 기재부와 국회 등 입법활동에 현장의 조세전문가집단으로서의 역할확대와 문제해결 대안 마련 등 여론 형성에도 적극 참여하며

- 전직 회장단과 국세청 출신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상설운영하여 선도적인 세제와 세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상호협력과 혁신에 기여하겠습니다

 

일곱째, 세무사사무실 직원 합리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준세무공무원(Tax Family)화 등 고용유지안정화 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 지방회별, 소속별 사원증 발급 및 국세청 출입 공용사용 협의로 대납세자 세정서비스 향상과 연계하여 종사직원에 대한 준세무공무원 대우로 자긍심 고취 및 빈번한 직장이직과 전출입 간접 규제효과 등

- 회원사무실 직원난 해소를 위해 고용부의 청년인턴십제도를 세무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3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건의하고 신규 직원 양성 프로그램도 신규 및 경력직원과의 직원수급이 원활하도록 지속적으로 개발 지원하고

- 종사직원에 대한 전산회계자격시험 등 세무사회 주관 각종 시험 응시수수료를 감면하고 자질 향상 교육기회도 무료로 제공할 것입니다.

 

여덟째, 코로나19 팬데믹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번 총회선거부터 전자모바일투표제 도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가로서 세계 최고임을 인정받고 있는 코로나 k-방역시스템이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회원들간 전염 사전차단과 예방을 고려하고

- 우리 세무사회가 글로벌 디지털시대에 대비하여 고전적인 수동투표제의 폐단을 개선함으로써 지방회별 선거관리 경비 등을 대폭 절약하고 기재부에서 권고한 “임원 등의 선거관리규정” 등도 더욱 발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회원들의 선거참여도(투표율)를 제고하여 선거의 공정성 논란시비를 배제하는 등 획기적인 선거문화 개선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회원들은 외면한 채 집행부만 따로 가는 시대를 마감하고 회원들과 함께 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