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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관세

FDA 규정 안 지키면 미국 수출길 막힌다

對美 화장품·식품 수출기업 현지통관 '빨간불'…규정 미리 확인해야

미국 FDA 규정 미충족으로 국내 수출업체 월 평균 50건 통관 불허

인천세관, 미국 FDA 통관불허 리플릿 제작·배포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FDA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현지에서 통관 보류되거나, 미승인으로 아예 대미 수출길이 막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11월말 현재까지 우리 수출기업의 미국 통관과정에서 수입이 불허된 사례가 총 581건에 달하는 등 월 평균 50건 가량의 통과애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즉석식품을 제조하는 A社는 美식품의약국(FDA) 라벨 규정 위반으로 미국통관이 불허돼 수출한 라면이 현지에서 통관보류됐으며,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제조·수출하는 B社 역시 FDA 승인을 받지 못해 대미 수출길이 막힌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인천본부세관은 올 들어 FDA의 규정을 위반해 수입통관이 불허된 국내 화장품, 식품 및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업체 관련 사례를 담은 리플릿을 배포해, 우리 수출기업의 미국 통관애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해당 리플릿에는 미 FDA에서 수입통관이 불허된 주요 품목별 사례와 통계는 물론 사례별로 자세한 불허사유도 확인할 수 있다.

 

리플릿에 따르면, 품목별 통관불허 사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가 2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 158건, 화장품 120건 순이다. 또한 통관불허 사유별로는 라벨링 규정위반, 미허가 제품 판매 및 서류 미비 등이 집계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미국으로 수출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데 이어, “향후에는 월별·시즌별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리플릿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https://www.customs.go.kr/incheon) 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ftaaeocen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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